관광지에서 팔을 잡아끌며 가게로 데려가거나, 시키지도 않은 세차를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물품강매·호객행위 범칙금을 행위별로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행위별 범칙금
| 행위 | 범칙금 |
|---|---|
|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함 | 8만 원 |
| 요청하지 않은 일·재주를 하고 대가를 요구 | 8만 원 |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름 | 5만 원 |
신고할 때 챙길 것
- 장소와 시간
- 상호나 인상착의
- 강매·호객 장면 사진이나 영상
- 피해가 있으면 영수증·결제 내역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게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요?
조용히 나눠주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억지로 산 물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칙금과 별개로 민사 문제입니다. 강요가 심하면 형법상 강요·공갈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누가 내나요?
강매·호객을 한 사람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