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홍보용 현수막을 전봇대나 가로수에 아무렇게나 걸면 장당 과태료가 붙습니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 기준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 8 기준입니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
| 면적 | 1차 | 2차 | 3차 이상 |
|---|---|---|---|
| 10㎡ 이하 | 장당 14만~80만 원 | 장당 18만~105만 원 | 장당 23만~135만 원 |
| 10㎡ 초과 | 80만 원 + 초과 1㎡당 15만 원 | 105만 원 + 1㎡당 20만 원 | 135만 원 + 1㎡당 25만 원 |
법정 상한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현수막은 신고 대상 광고물이라(시행령 제5조), 신고 없이 걸면 위반입니다.
더 무거워지는 경우
-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해 차량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면 500만 원 범위에서 2배
-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으면 2차·3차 기준
- 장당으로 계산되므로 여러 장이면 금액이 빠르게 커짐
과태료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 이하는 1차 장당 14만~80만 원입니다.
큰 현수막은요?
10㎡ 초과분은 1㎡당 15만 원(1차)을 더합니다.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법정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