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혼자 수사·재판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원 보호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7조~제17조의4, 제20조 기준입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
| 제도 | 내용 |
|---|---|
| 국선변호사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 가능 |
| 변호사 권한 | 조사 참여·의견 진술, 공판 출석,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
| 전담 조사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조사 |
| 신변안전조치 | 증인신문·조사 시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준용 |
| 신원 공개 금지 |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사진 등 공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원 공개 금지 대상
- 수사·재판 업무를 맡은 공무원(퇴직자 포함)의 누설
-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전부
피해자 변호사 특례는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선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이므로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SNS에 사건을 올리면서 피해자 이름을 쓰면요?
피해자 동의 없이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