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타는 의료용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오토바이처럼 생겼어도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닙니다. 너비 1m 이하인 이 기구를 탄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 그래서 면허가 필요 없고, 대신 보도로 다니고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제1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로 보는 기구 (시행규칙 제2조)
| 기구 | 조건 |
|---|---|
| 유모차 | 너비 1m 이하 |
|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 |
| 노약자용 보행기 | |
|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는 자전거·오토바이 | 운전자가 내려서 끌 때 |
의료용 스쿠터·전동휠체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맞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야 합니다
- 보도가 있으면 보도로(제8조 제1항) — 보행자 통행 방법
- 보도가 없으면 길가장자리로
-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와 보행 신호를 따름
- 면허·보험 의무 없음(도로교통법상)
차도를 달리면 위험한 이유
보행자이므로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차도로 다니면 보행자 통행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낮아 뒤차가 늦게 발견합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보도·횡단보도에서 이분들을 보행자로 보호해야 합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전동킥보드와 헷갈리지 않기
전동킥보드·전동휠(평행차)은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차에 해당하고 면허가 필요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용 스쿠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너비 1m 이하 의료용 스쿠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차가 아니라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차도로 다녀도 되나요?
보도가 있으면 보도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면요?
내려서 끌고 가는 자전거 운전자도 보행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