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하철역·휴게소 화장실 벽의 낙서와 대출·전단 스티커는 모두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공중화장실 낙서와 관련 금지행위를 정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조 기준입니다.
공중화장실 금지행위
| 행위 | 과태료 |
|---|---|
| 낙서 | 50만 원 이하 |
| 기물 훼손(변기·세면대·휴지걸이 등) | 50만 원 이하 |
| 영리 목적 광고물 표시·설치 | 50만 원 이하 |
| 오물 방치 등 조례로 정한 행위 | 50만 원 이하 |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곳
- 국가·지자체·법인·개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화장실
-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행사용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 자연공원·관광지·터미널·대규모점포·도시공원·휴게소·역사 등은 이 법이 우선 적용
기물 훼손으로 재산 피해가 크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법상 재물손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공중화장실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중화장실에 낙서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출 광고 스티커는요?
영리 목적 광고물 표시·설치도 금지행위입니다.
누가 부과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