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걱정에 구멍마다 휴지로 막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법정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규정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기준입니다.
지자체 점검 의무
| 항목 | 내용 |
|---|---|
| 정기점검 | 연 2회 이상 |
| 수시점검 | 필요시 |
| 점검 대상 | 설치·관리기준 준수 +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여부 |
| 후속 조치 |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
이용자 행동 요령
- 벽·천장·환풍구의 수상한 구멍이나 물체는 만지지 말고 사진 촬영
- 즉시 112 또는 관리인에게 신고
- 비상벨이 있으면 활용
불법촬영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화장실에서 수상한 장치를 발견하면 증거를 훼손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시설 점검 규정은 공중화장실법 제1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은 누가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점검 때 함께 점검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필요시 수시점검입니다.
의심 장치를 발견하면요?
만지지 말고 촬영 후 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