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15조 기준입니다.
예비군 훈련 관련 처벌
| 위반 | 처벌 |
|---|---|
| 정당한 사유 없는 훈련 불참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대리 훈련 | 같음 |
| 지휘관 정당한 명령 불복종 | 같음 |
|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보류·연기 사유 거짓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불참 전에 확인할 것
- 질병·구속·관혼상제·재해 등은 연기 신청 가능
- 외국 여행·체류 중이면 훈련 보류 가능
- 연기원서는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말소·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규정은 예비군법 제1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비군 훈련 빠지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친구가 대신 가면요?
대리 훈련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통지서를 안 받으면요?
수령 거부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