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금지·전화 문자 금지, 최대 1개월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엔 급할 때 경찰이 먼저 내리는 조치입니다. 어기면 형사처벌됩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4조~제7조, 제20조 기준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정리

항목 내용
종류 상대방등·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요청권자 스토킹행위 상대방,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직권도 가능)
사후승인 검사가 48시간 이내 판사에게 청구
기간 1개월 초과 불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알아둘 점

  • 피해자가 이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변경 신청 가능
  • 필요 없어지면 피해자가 취소 신청 가능
  •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
  •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하면 효력 상실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는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의 조치는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하는 일에서 정리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화 금지에 카톡도 포함되나요?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므로 메신저·문자도 포함됩니다.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즉시 조치를 취소하고, 그 경우 위반 처벌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