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을 기다리기엔 급할 때 경찰이 먼저 내리는 조치입니다. 어기면 형사처벌됩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4조~제7조, 제20조 기준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정리
| 항목 | 내용 |
|---|---|
| 종류 | 상대방등·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 요청권자 | 스토킹행위 상대방,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직권도 가능) |
| 사후승인 | 검사가 48시간 이내 판사에게 청구 |
| 기간 | 1개월 초과 불가 |
|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알아둘 점
- 피해자가 이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변경 신청 가능
- 필요 없어지면 피해자가 취소 신청 가능
-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
-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하면 효력 상실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는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의 조치는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하는 일에서 정리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화 금지에 카톡도 포함되나요?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므로 메신저·문자도 포함됩니다.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즉시 조치를 취소하고, 그 경우 위반 처벌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