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들꽃 한 송이, 기념으로 가져가는 돌멩이, 바위에 새긴 이름도 모두 자연훼손입니다. 등산로 꽃 꺾기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자연훼손에 해당하는 행위
| 행위 | 범칙금 |
|---|---|
| 풀·꽃·나무를 함부로 꺾거나 캠 | 5만 원 |
| 돌을 함부로 캐 감 | 5만 원 |
| 바위·나무에 글씨를 새김 | 5만 원 |
장소별로 함께 볼 법
-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상 별도 금지행위와 과태료
- 도시공원: 공원녹지법·조례상 과태료
- 산림: 산림자원법상 임산물 무단 채취는 더 무거운 처벌
도시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따는 경우는 공원 꽃·열매 따기 과태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나물 캐는 것도 해당되나요?
남의 산에서 허락 없이 캐면 산림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겁습니다.
바닷가 조개껍데기는요?
장소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