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편은 분실돼도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준등기처럼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만 배상합니다. 등기우편 분실 보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우편법」 제38조~제43조, 시행규칙 제135조의2 기준입니다.
분실·훼손 배상금액
| 우편물 | 배상금액 |
|---|---|
| 등기통상우편물 | 10만 원 |
| 준등기통상우편물 | 5만 원 |
| 선택등기통상우편물 | 10만 원 |
| 등기소포우편물 | 50만 원 |
| 민원우편물 | 표기금액 |
| 보험취급우편물 | 신고가액 |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발송인·수취인 잘못, 우편물 성질·결함, 불가항력(법 제39조)
- 받을 때 겉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 차이도 없으면 손해 없는 것으로 봄(법 제40조)
- 받은 뒤에는 이의 제기 불가 → 손해가 의심되면 수취 거부(법 제41조)
- 실제 손해가 더 적으면 실제 손해액만 배상
청구권자는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입니다(법 제42조).
배상금액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싼 물건을 등기소포로 보냈는데 50만 원만 받나요?
보험취급을 하면 신고가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발송한 날부터 1년입니다.
상자가 찌그러졌어요.
받기 전에 수취를 거부하고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받은 뒤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