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에 붙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문구는 법정 의무 표시입니다.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별표 6 기준입니다.
표시 의무 정리
| 항목 | 내용 |
|---|---|
| 표시 의무자 | 주류소매업·담배소매업 영업자 등 |
| 표시 장소 |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포함) |
| 제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 문구·크기 |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함 |
| 미표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매할 때 지킬 것
-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제28조제4항)
- 무인판매기도 청소년 판매 금지 대상
- 청소년에게 무상 제공도 금지
표시만 해두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판매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사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청소년 술 대리구매를 참고하세요.
표시 의무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인 편의점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무인판매장치도 포함됩니다.
유흥주점도 표시하나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됩니다.
안 붙이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