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여권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여권을 쓰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여권 사본·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쓰는 것도 포함됩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처벌이 다르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권 양도·대여·부정사용 처벌
| 구분 | 내용 |
|---|---|
| 부정사용 |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이미지 파일·복사본 포함)을 부정하게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5조) |
| 양도·대여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양도·대여하거나 알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양수·대여받음 |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6조) |
| 효력상실 |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여권은 효력을 잃음(제13조) |
여권이 무효가 된다
제13조제1항제6호는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내 여권 자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므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본·이미지도 해당
조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에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온라인 예약·인증에 남의 여권 사본을 쓰는 것도 부정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부정사용 금지 조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에게 여권을 빌려줘도 되나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대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빌려 쓴 사람은?
사용 목적으로 대여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 부정사용하면 2년 이하입니다.
빌려준 여권은 계속 쓸 수 있나요?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