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록, 학원 상담, 쇼핑몰 회원가입에서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75조제2항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1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 |
| 2 |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 |
| 3 | 위에 준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경우 |
| 위반 시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용되더라도 지켜야 할 것
- 주민번호는 암호화해 보관(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번호 없이 가입하는 방법 제공
-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리 근거가 되지 않음
주민번호 처리 제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의하면 주민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동의는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반 과태료는요?
3천만 원 이하입니다.
회원가입에 주민번호가 필수라면요?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