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요구|10일 안에 처리 결과 통지, 무시하고 계속 쓰면 형사처벌

탈퇴했는데도 광고가 오거나,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다면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73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기준입니다.



정정·삭제 요구 처리 기준

항목 내용
요구 대상 열람한 자신의 개인정보
결과 통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삭제 방식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삭제 불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통지)
미조치 후 계속 이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요구할 때 팁

  • 요구 일자와 내용을 남길 수 있게 이메일·고객센터 기록 활용
  • 처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신고센터에 상담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처리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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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삭제 요구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삭제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했다며 계속 쓰면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