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동의를 실수로 눌렀거나 더 이상 서비스를 쓰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기준입니다.
처리정지·동의 철회 기준
| 항목 | 내용 |
|---|---|
| 요구 내용 | 처리 정지 또는 동의 철회 |
| 결과 통지 | 10일 이내 |
| 동의 철회 시 | 지체 없이 복구·재생 불가능하게 파기 |
| 미정지 후 계속 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 정보주체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거절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의를 철회하면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 정보는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