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게임·학습 앱에 가입하려 할 때 부모 동의 화면이 뜨는 이유입니다.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기준입니다.
아동 개인정보 처리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4세 미만 아동 |
| 동의 주체 | 법정대리인(부모 등) |
| 확인 의무 |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 |
|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 |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 정보만 |
| 고지 방법 |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한 언어 |
부모가 확인할 점
- 가입 화면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있는지
- 수집 항목과 보유기간이 무엇인지
- 마케팅 동의는 선택 항목인지
- 필요 없어지면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 가능
아동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살부터 혼자 동의할 수 있나요?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 정보를 바로 받아도 되나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 정보만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도 처리정지·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