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부담스럽고 그냥 넘기기엔 억울할 때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44조·제47조 기준입니다.
분쟁조정 절차
| 단계 | 내용 |
|---|---|
|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 통지 |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 통지, 처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함 |
| 심사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연장 가능) |
| 수락 | 15일 이내 의사 표시 없으면 수락 간주 |
| 효력 | 재판상 화해와 같음 |
조정안에 담길 수 있는 내용
- 침해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 방지 조치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요?
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은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