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하수관을 깨뜨리거나, 맨홀을 막아 하수를 역류시키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하수도 파손 처벌 기준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제75조·제77조 기준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련 처벌
| 행위 | 처벌 |
|---|---|
| 손괴 또는 기능 장해로 하수 흐름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해 흐름 방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가 없는 공사 시행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허가 없는 점용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공사 전 확인할 것
- 굴착 전 하수관로 위치 확인
- 공공하수도 공사는 관리청 허가 필요
- 점용이 필요하면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가 하수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손괴·방해 금지는 하수도법 제1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수관을 파손하면 처벌되나요?
하수 흐름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맨홀을 임의로 조작하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가 없이 공사하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