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청소년을 유해업소에서 일하게 하면 처벌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입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예
| 업소 | 비고 |
|---|---|
| 유흥주점·단란주점 | 출입도 금지 |
| 소주방·호프·주류 위주 카페 | 출입은 가능 |
| 노래연습장 | 출입은 시간 제한 |
| 숙박업(관광숙박 등 일부 제외)·개별실 목욕장 | 현장실습 등 예외 일부 있음 |
| 만화대여업(유료) | 고용 금지 |
처벌·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식품접객업 청소년 고용: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폐쇄
-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술집의 출입 기준은 호프집 청소년 출입에서 확인하세요.
고용 금지는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3 학생 알바를 호프집에서 써도 되나요?
청소년이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 확인은 언제 하나요?
고용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식당 영업정지는요?
1차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