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에 든 현금이나 ATM 위에 놓인 돈은 이름이 없어 주인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서에 맡기면 CCTV와 분실 신고로 주인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운 현금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민법 제253조 기준입니다.
현금 습득 처리 흐름
| 단계 | 내용 |
|---|---|
| 1 | 7일 이내 경찰서·지구대에 제출, 보관증 수령 |
| 2 | 경찰서가 금융기관에 예탁 |
| 3 | 주인이 나타나면 금액의 5~20% 보상금 협의 |
| 4 | 공고 후 6개월간 주인 없으면 습득자 소유 |
| 5 |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안에 수령 |
현금이라 더 조심할 것
- 봉투·지갑째로 제출하고 금액을 함께 확인
- 일부라도 쓰면 점유이탈물횡령
- 은행 ATM 안에서 주웠다면 은행(관리자)에 인계
보상금 계산은 유실물 보상금, 소유권 취득은 습득물 6개월 소유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습득물 처리는 유실물법 제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0만 원을 주웠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얼마 받나요?
5천 원~2만 원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 가질 수 있나요?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TM에 놓인 돈은요?
은행 등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