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보여줬는데도 굳이 등본을 떼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명·주소 확인이 목적이라면 주민등록증으로 갈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증 확인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5조, 시행령 제39조 기준입니다.
제25조 적용 범위
| 항목 | 내용 |
|---|---|
| 적용 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 |
| 적용 상황 | 민원서류 접수, 자격 증서 발급, 신분 확인 |
| 확인 사항 |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 |
| 원칙 |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등으로 확인 |
| 주민등록확인서비스 | 휴대전화로 확인한 경우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봄 |
예외
-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경우는 별도 서류 요구 가능
- 세대 관계·주소 이력 등 주민등록증에 없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다름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원본을 맡아 두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담보로 받으면 처벌된다는 점은 주민등록증 담보에서 정리했습니다.
확인 의무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소 확인에 등본을 꼭 내야 하나요?
주소 확인만이 목적이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되나요?
네, 같은 효력입니다.
세대원 확인은요?
주민등록증에는 세대 정보가 없어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