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다니기만 스토킹이 아닙니다. 집 앞에 물건을 두거나 SNS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 상대방인 척 계정을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스토킹행위 유형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기준입니다.
스토킹행위 7가지
| 구분 | 행위 |
|---|---|
| 가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나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다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라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 마 |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 바 |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편집·합성 포함)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
| 사 |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으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 위 7가지 중 하나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
-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
- 대상: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가족에게 한 행위도 포함
- 신고: 행위 단계에서도 경찰 응급조치 가능
한두 번의 행위라도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경고할 수 있고, 반복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범죄의 지속적 괴롭힘과 비교는 장난전화·지속적 괴롭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락을 받지 않는데 계속 전화하는 것도요?
전화로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상대방의 동거인·가족에게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한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사처벌은 지속적·반복적일 때입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경찰은 제지·경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