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해도 처벌, 2023년 7월 11일부터

예전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내려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2차 피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8조, 부칙(법률 제19518호) 기준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3. 7. 11.~)
피해자가 처벌 불원 공소 제기 불가 처벌 가능
합의 사건 종결 사유 양형 참작 사유
적용 – 개정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

함께 바뀐 내용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 전기통신 접근금지 확대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가
  • 피해자 신원 비밀 누설 금지 신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신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반의사불벌 폐지는 법률 제19518호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합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7월 11일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