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112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신고하거나, 119에 없는 화재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허위신고 처벌은 다른 경범죄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별표 기준입니다.
6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제3조 제3항)
| 행위 | 처벌 |
|---|---|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거짓신고(없는 범죄·재해) |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일반 경범죄(제1항) | 10만 원 이하 벌금 등, 범칙금 2만~8만 원 |
| 제2항 경범죄(암표 등) | 20만 원 이하 벌금 등, 범칙금 16만 원 |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출동을 방해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인을 범인으로 신고하면 무고죄
- 출동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공서 주취소란은 음주소란 범칙금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거짓신고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난전화 한 번도 처벌되나요?
없는 범죄나 재해를 신고했다면 한 번이라도 해당합니다.
범칙금으로 낼 수 있나요?
범칙행위가 아니어서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
착각해서 신고했다면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라 착오 신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