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자 증명은 250g 기준이지만, 기체 신고는 2kg 기준입니다. 두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드론 신고 2kg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01조 기준입니다.
신고 기준
| 구분 | 신고 의무 |
|---|---|
|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비사업용) | 신고 제외 |
| 2kg 초과 | 소유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 사업용(촬영 대행 등) |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 |
| 안전성인증 대상 | 인증받기 전까지 신고 |
신고 때 내는 서류
- 소유·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기체 제원 및 성능표
- 가로 15cm·세로 10cm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는 제작번호 전체 사진 포함)
- 팩스나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
신고하면 신고증명서와 신고번호가 나오고, 비행할 때 신고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5kg 드론도 신고하나요?
비사업용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유튜브 수익 촬영은 사업용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니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