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한 번 결제했을 뿐인데 광고 문자가 계속 온다면 동의 여부부터 따져볼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자 사전 동의 원칙과 예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기준입니다.
사전 동의 원칙과 예외
| 구분 | 내용 |
|---|---|
| 원칙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
| 예외 1 | 거래로 직접 연락처 수집 +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 같은 종류 재화 광고 |
| 예외 2 |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출처를 알리고 권유 |
| 위반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예외라도 지켜야 할 것
- 수신거부·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즉시 전송 중단
- 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은 별도 동의 필요
- 광고 표시·전송자 명칭·수신거부 방법 표시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 번 구매했는데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 상품 광고만 예외입니다.
동의 없이 보내면 과태료는요?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예외여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