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앱, 보험 상담, 병원 예약처럼 건강 정보가 오가는 곳이 많습니다. 민감정보 별도 동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75조제2항 기준입니다.
민감정보 처리 기준
| 항목 | 내용 |
|---|---|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
| 원칙 | 처리 금지 |
| 예외 1 |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 |
| 예외 2 |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 |
| 안전조치 | 유출 방지 조치 의무(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서비스 이용자가 알아둘 점
- 건강 정보 동의 칸이 다른 동의와 묶여 있으면 안 됨
- 공개 프로필 등에서 민감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선택 방법 안내 의무
- 민감정보 유출은 인원과 관계없이 기관 신고 대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 정보도 민감정보인가요?
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일반 동의에 포함해도 되나요?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유출되면 신고 대상인가요?
민감정보 유출은 인원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