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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과태료·자동차세·사고 책임이 계속 내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럴 때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2조) 항 내용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제3항 산 차를 다시 팔려면 먼저 … Read more
맹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맹견 입마개는 생후 3개월부터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제97조 기준입니다. 맹견 관리 의무 구분 내용 외출 시 월령 3개월 이상: 목줄 + 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이동장치 평소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관리 교육 사육허가자는 정기 교육 이수 위반으로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 Read more
가을 서울에서 가장 표 구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가 창덕궁 후원(비원)입니다. 단풍철엔 예매가 열리자마자 매진됩니다. 창덕궁 후원 예약은 관람일 6일 전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궁능유적본부 공식 홈페이지의 관람요금·관람시간 안내(2026년 10월 21일 확인)로 정리했습니다. 창덕궁 후원 예약 규칙 항목 내용 인터넷 예매 관람일 6일 전 오전 10시 ~ 1일 전, 선착순 현장 판매 관람 당일 오전 … Read more
사고나 침수로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를 고쳐서 다시 타거나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전손 차량 수리검사입니다. 안 받으면 명의이전 자체가 막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 제12조 제6항, 제26조의2, 제43조,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전손 처리 자동차란 (제2조 제13호) 완전히 파손·멸실돼 수리할 수 없거나, 손해액과 보험사 부담 비용의 합이 … Read more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맹견 보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23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맹견 보험 핵심 구분 내용 가입 의무자 맹견의 소유자 보장 맹견이 사람·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피해 보상 미가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육허가 보험 가입이 맹견사육허가 요건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개와, … Read more
오토바이를 팔거나 폐차했는데 신고를 안 해 두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내 오토바이입니다. 사고·과태료·세금 문제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폐지신고와 명의이전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48조) 상황 누가 근거 신고 사항 변경(주소 등) 소유자 제3항 사용 폐지(폐차·더 이상 안 탐) 소유자 제3항 소유권 이전(매매·증여) 넘겨받은 사람 제4항 과태료 … Read more
서울에 며칠 머무는 출장객이나 여행객이라면 교통비를 정액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1일 5,000원부터입니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의 기후동행카드(단기권) 안내(2026년 10월 12일 수정)로 정리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가격 권종 가격 하루 환산 1일권 5,000원 5,000원 2일권 8,000원 4,000원 3일권 10,000원 약 3,333원 5일권 15,000원 3,000원 7일권 20,000원 약 2,857원 청소년 7일권 13,000원 약 1,857원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이니, … Read more
자동차만 정기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륜차도 대상이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루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검사명령까지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4가지 (제51조 제1항) 검사 언제 사용검사 사용폐지했던 이륜차를 다시 신고해 쓰려 할 때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튜닝검사 튜닝했을 때 임시검사 명령이나 소유자 신청이 … Read more
맹견은 갈 수 없는 곳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는 아이·노인·장애인이 모이는 곳 중심으로 8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 구분 내용 1~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4~5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7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8 시·도 조례로 정한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 Read more
배달 오토바이 뒤에 번호판이 없거나 접혀 있는 모습,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부착 의무 (제49조 제1항)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번호판을 접어 올리거나 짐으로 가려 뒤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