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전기차를 사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당 세액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으로 과세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약 13만 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액 구분 연세액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붙어 비영업용은 … Read more
6월 중순에 차를 팔았는데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한테 날아왔다면? 차 팔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일할계산)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일할계산 원칙 조문 내용 제129조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해 이전등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제130조 제3항 원칙: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 양도일 증명 서류로 신청하면 … Read more
같은 차를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방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차령 경감을 정하고 있어,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50%만 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경감 계산식 각 기분(1~6월, 7~12월) 세액 = A/2 − (A/2 × 5/100) × (n − 2) A: 배기량 기준 연세액 n: 차령(2 … Read more
6월과 12월에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셨나요? 자동차세 계산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1년 세금을 정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제127조 제1항)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 Read more
경차를 사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의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내용 (제67조) 차종 감면 경형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 면제(피견인형 특수용도 화물차 제외) … Read more
마곡 서울식물원에서 이번 주 금·토요일 이틀간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식물원 정원치유축제 ‘가장 다정한 가을’은 10월 23일(금)~24일(토), 온실 앞과 해봄정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식물원이 10월 20일 올린 공식 공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식물원 정원치유축제 일정 날짜 메인 프로그램 10월 23일(금) 런치 콘서트 12:30 / 정원 힐링 요가 13:30·14:30 / 작은 음악회 16:00 10월 24일(토) 16:00부터 초대가수 김필·범진, 소프라노 이문경, … Read more
아이가 둘 이상인 집에서 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면 취득세를 면제, 2명이면 50% 경감해 줍니다. 다만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는 감면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내용 (제22조의2) 구분 7~10인승 승용·15인승 이하 승합 등 그 밖의 승용차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Read more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2천cc 이하 승용차 등 1대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두 세금을 면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대상 차량 (제17조 제1항) 구분 기준 승용자동차 배기량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2006년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으로 바뀐 차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 Read more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에 장애인이 승차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100% 또는 50%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대상 감면율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또는 같은 세대원) 소유·임차 차량에 장애인 승차 50% 국가유공자 … Read more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차·수소전기차가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면 2026년 30%, 2027년 20% 할인하고,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연도별 할인율 (제8조 제3항) 이용 연도 할인율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2028년~ 감면 규정 종료(2027.12.31까지) 조건 (제8조 제1항 제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상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