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에게 알리는 “통지”와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기준입니다.
유출 신고 대상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대상 1 |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
| 대상 2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
| 대상 3 | 외부의 불법적 접근으로 유출 |
| 기한 |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
| 신고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신고 예외와 주의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면 해소 후 즉시
- 유출 경로가 확인되고 회수·삭제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내용을 다 모르면 확인된 내용부터 우선 신고
- 신고 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복구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음
유출 신고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명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1천 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민감정보·해킹은 인원과 무관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기한은요?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