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없이 KTX나 일반열차를 탔다가 검표에 걸리면 원래 운임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배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몇 배를 받는지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약관에 따릅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열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
| 대상 | 정당한 운임·요금을 내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 |
| 징수액 | 승차 구간 운임 + 그 운임의 30배 범위의 부가운임 |
| 세부 기준 | 징수 대상 행위·열차 종류·구간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국토교통부에 신고 |
| 납부 의무 |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함(제10조제5항) |
30배를 다 받는 건 아니다
제10조제3항은 철도사업자가 부가운임을 받으려면 미리 징수 대상 행위, 열차 종류, 운행 구간 등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해 약관에 넣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승차권 미소지, 할인 자격 없이 할인권 사용, 구간 초과 승차 등 상황마다 배수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탑승 전 이용하는 철도사업자의 여객운송약관에서 부가운임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승차로 볼 수 있다
- 승차권 없이 탑승한 경우
- 산 승차권보다 먼 구간까지 타고 간 경우
- 청소년·경로 등 할인 대상이 아닌데 할인 승차권을 쓴 경우
급하게 타야 한다면 승차 후 바로 승무원에게 알리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운임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정승차하면 몇 배를 내나요?
철도사업법상 상한은 승차 구간 운임의 30배 범위의 부가운임입니다. 실제 배수는 철도사업자 약관에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지하철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철도사업자의 열차가 대상입니다. 도시철도 부가운임은 각 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권을 잘못 써도 부가운임 대상인가요?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약관의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