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 시 사라지고, 누산은 3년

운전면허 벌점은 언제 사라질까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면허 취소를 판단할 때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더해서 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벌점의 종합관리’ 기준입니다.



벌점 관리 규칙

규칙 내용
벌점 소멸 처분벌점 40점 미만 +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 → 소멸
누산 기간 해당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간 벌점을 누산
정지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 = 1일

면허 취소가 되는 누산점수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예시

  • 2026년 3월 신호위반 15점 → 2027년 3월까지 위반이 없으면 소멸
  • 2026년 3월 15점, 2026년 11월 안전거리 10점 → 마지막 위반(11월)부터 다시 1년을 셉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년 소멸 규정이 아니라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벌점을 빨리 줄이는 방법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벌점 감경 교육, 1년 무위반 특혜점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벌점은 몇 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벌점은 몇 년치를 더하나요?

행정처분 판단에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합니다.

면허 취소 벌점 기준은요?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입니다.

40점이 넘으면요?

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