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출 사고가 날 때마다 “몇 배 배상”이 언급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기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 항목 | 내용 |
|---|---|
| 요건 |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 + 손해 발생 |
| 배상 한도 | 손해액의 5배 이내 |
| 면책 | 처리자가 고의·중과실 없음을 증명 |
| 기본 책임 | 일반 손해배상도 처리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 |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
-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 피해 규모와 처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횟수
- 처리자의 재산상태, 회수 노력, 피해구제 노력
징벌적 배상과 별개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300만 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리자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단순 과실도 해당하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건입니다.
회사가 회수 노력을 하면 줄어드나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