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차로 위협하면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정지까지

앞에 끼어든 차를 쫓아가 급제동하거나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제261조·제284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9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와 형량

죄명 예시 법정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바짝 붙어 위협,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제261조) 차로 들이받거나 밀어붙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제258조의2) 위 행위로 사람이 다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특수상해는 벌금형 선택지가 좁거나 없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난폭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난폭운전 보복운전
대상 불특정 다수 특정 상대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법(특수협박 등)
형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위 표 참고

난폭운전 9가지 유형은 난폭운전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당했다면

  • 대응하지 말고 차로를 바꾸거나 안전한 곳에 정차
  • 블랙박스 영상 보존(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
  • 112 신고, 영상과 함께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수협박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1~10년 징역입니다.

면허도 취소되나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등은 면허 취소·정지 사유입니다.

난폭운전과 차이는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 운전,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