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끼어든 차를 쫓아가 급제동하거나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제261조·제284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9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와 형량
| 죄명 | 예시 | 법정형 |
|---|---|---|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바짝 붙어 위협,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제261조) | 차로 들이받거나 밀어붙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상해(제258조의2) | 위 행위로 사람이 다침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협박·특수상해는 벌금형 선택지가 좁거나 없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난폭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
| 대상 | 불특정 다수 | 특정 상대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형법(특수협박 등) |
|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표 참고 |
난폭운전 9가지 유형은 난폭운전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당했다면
- 대응하지 말고 차로를 바꾸거나 안전한 곳에 정차
- 블랙박스 영상 보존(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
- 112 신고, 영상과 함께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수협박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1~10년 징역입니다.
면허도 취소되나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등은 면허 취소·정지 사유입니다.
난폭운전과 차이는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 운전,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