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몇 달째 답이 없다면? 시행령은 사업주체의 대응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기한과 절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2025. 10. 21. 개정) 기준입니다.
하자보수 청구 후 기한
| 단계 | 기한·내용 |
|---|---|
| 사업주체 대응 |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서면 통보 |
| 보수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
| 계획 내용 |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간(여러 세대면 세대별 일정), 담당자 연락처 |
| 하자 아님 판단 |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 |
| 보수 완료 |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 |
따르지 않으면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 시정명령(법 제37조제5항)
- 시정명령 불이행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판정·조정 신청 가능
기간별 공사 구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등을 참고하세요.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보수는 얼마나 걸려도 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입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요?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