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인도에 세워 둔 입간판과 배너. 신고 없이 두면 개당 과태료가 나옵니다. 불법 입간판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 8 기준입니다.
불법 입간판 과태료
| 연면적 | 1차 | 2차 | 3차 이상 |
|---|---|---|---|
| 3㎡ 이하 | 개당 14만~80만 원 | 개당 18만~105만 원 | 개당 23만~135만 원 |
| 3㎡ 초과 | 80만 원 + 초과 0.5㎡당 8만 원 | 105만 원 + 0.5㎡당 10만 원 | 135만 원 + 0.5㎡당 13만 원 |
더 무거워지는 경우
- 보도·도로에 두어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면 2배
- 조명을 쓰는 광고물은 1.5배 또는 2배(전기 광고물 가중)
- 입간판은 신고 대상 광고물(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의2)
현수막 기준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게 앞 입간판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신고 없이 표시하면 개당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요?
3㎡ 이하는 1차 개당 14만~80만 원입니다.
인도를 막으면요?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면 2배까지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