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와 담벼락에 붙은 대출·학원 전단지. 장당 금액은 작아 보여도 수백 장이면 큰돈이 됩니다. 불법 전단지 과태료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입니다.
불법 전단지·벽보 과태료
| 구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전단 | 장당 5천~5만 원 | 장당 6천~6만 원 | 장당 8천~8만 원 |
| 벽보 | 장당 8천~5만 원 | 장당 1만~6만 원 | 장당 1만 3천~8만 원 |
전화번호만 있는 불법 광고물
- 시장등은 통신사에 이용자 성명·주소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10조제3항)
- 금지광고물(제5조)은 해당 번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 가능
- 이용정지된 사람은 이의신청 가능
전단·벽보는 신고 대상 광고물이며, 지정벽보판 등 정해진 곳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현수막 기준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과태료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단지를 붙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장당 5천~5만 원입니다.
벽보는요?
1차 장당 8천~5만 원입니다.
전화번호만 적힌 전단은요?
통신사에 이용자 자료 요청이나 이용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