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마다 걸리던 정당 현수막에 2024년부터 제한이 생겼습니다. 기준을 넘긴 현수막은 정비 대상입니다. 정당 현수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기준입니다.
정당 현수막 기준
| 항목 | 기준 |
|---|---|
| 개수 | 읍·면·동별 2개 이내(면적 100㎢ 이상이면 1개 추가) |
| 규격 | 10㎡ 이내 |
| 기간 | 15일 이내(설치일 포함) |
| 표시 사항 |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시작·종료일 |
| 글자 크기 | 세로 5cm 이상 |
설치 금지 장소와 방법
- 어린이보호구역
- 소화전·비상소화장치·소방 송수구 등에서 5m 이내
- 신호기·안전표지·CCTV를 가리면 안 됨, 도로를 가로지르면 안 됨
- 전봇대·가로등 기둥 등에는 2개 이내
-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장·횡단보도 10m 이내는 아래 높이 2.5m 이상(끈 2m 이상)
기준을 어기거나 기간이 끝났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제거 명령 대상입니다(제10조).
정당 현수막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당 현수막은 몇 개까지 걸 수 있나요?
읍·면·동별 2개 이내입니다.
얼마나 걸어둘 수 있나요?
15일 이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걸 수 있나요?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