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개업 현수막도 그냥 걸면 안 됩니다. 현수막은 신고 대상입니다. 현수막 신고 대상과 처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기준입니다.
신고 후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
| 광고물 | 기준 |
|---|---|
|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포함, 신고 대상 |
| 입간판 | 신고 대상 |
| 벽보·전단 | 신고 대상 |
| 벽면 간판 | 면적 5㎡ 이상 또는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
| 지주 이용 간판 | 높이 4m 미만 |
처리 기간
- 신고·변경신고: 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허가·변경허가: 10일 이내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20일 이내
- 대상 지역: 도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도로·철도 부근 1km 이내 등
신고 없이 걸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수막은 보통 지정게시대 등 정해진 곳에 걸어야 하므로 구청에 위치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수막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수막은 신고 후 표시하는 광고물입니다.
신고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간판도 신고하나요?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 벽면 간판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