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피해는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 기준입니다.
법정손해배상 vs 일반 손해배상
| 구분 | 법정손해배상 | 일반 손해배상 |
|---|---|---|
| 근거 | 제39조의2 | 제39조 |
| 금액 | 300만 원 이하 | 실제 손해액 |
| 손해액 입증 | 필요 없음(법원이 상당액 인정) | 필요 |
| 고의·과실 입증 | 처리자가 무과실 입증 | 처리자가 무과실 입증 |
청구 전 알아둘 것
- 유출 통지 문자·이메일을 증거로 보관
- 일반 손해배상 소송 중에도 변론 종결 전 법정손해배상으로 변경 가능
- 소송 전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먼저 이용할 수도 있음
고의·중과실 유출로 손해가 났다면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배상도 가능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정손해배상은 얼마까지인가요?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 금액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요,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고의·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