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담배 좀 사다 주세요”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받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청소년 술 대리구매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9조 기준입니다.
유형별 처벌
| 행위 | 처벌 |
|---|---|
| 청소년 의뢰로 술·담배 구입해 제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구매 권유·강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무상 제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포함되는 물품
- 주세법상 주류
- 담배사업법상 담배(전자담배 포함)
- 청소년유해물건 중 술·담배와 비슷한 형태의 제품
판매자 쪽 의무와 처벌은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대리구매는 판매자가 아닌 일반인도 처벌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리구매 금지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돈을 안 받고 사줘도 처벌되나요?
네, 대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 심부름으로 사주는 건요?
청소년의 의뢰로 사서 청소년에게 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포함되나요?
담배사업법상 담배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