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으로 억울한 자영업자를 위한 면제 규정이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조 신분증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기준입니다.
면제되는 경우
| 요건 | 확인 방법 |
|---|---|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몰랐음 | CCTV 영상, 진술, 그 밖의 방법 |
|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확인 못 함 | CCTV 영상, 진술, 그 밖의 방법 |
| 수사 결과 |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 |
| 예외 | 같은 사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 안 됨 |
평소에 해둘 일
- 계산대·출입구 CCTV를 정상 녹화 상태로 유지
- 신분증 확인 장면이 화면에 잡히도록 배치
- 의심되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생년 질문
- 모바일 신분증도 확인 가능한 증표
노래연습장도 음악산업진흥법 제27조 단서에 같은 취지의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자체는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면제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였어요. 영업정지 받나요?
CCTV 등으로 위조 사실과 확인 정황이 입증되면 면제됩니다.
CCTV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진술 등 다른 방법이나 불송치·불기소 결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요?
유죄 확정 시(선고유예 제외)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