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호프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업주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입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폐쇄 | –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 허가취소·폐쇄 | – | – |
업주가 같이 받는 처벌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업원이 팔아도 업주에게 양벌규정 적용(주의·감독을 다했으면 면책)
-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하면 허가취소·폐쇄 대상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
처분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5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처음 걸리면 영업정지 며칠인가요?
청소년 주류 제공 1차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출입만 시켜도 처분되나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키면 1차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청소년 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