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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견적서를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6년 7월부터 다시 5%가 됐습니다. 상반기까지 적용되던 3.5% 인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교육세법」 제5조 기준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구분 세율 승용자동차·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5%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등) 5% 전기승용자동차 5%(별도 감면 있음)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3.5% 인하가 끝났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승용차 … Read more

광화문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서울역사박물관. 조선 한양부터 현대 서울까지 도시의 역사를 보여 주는 곳인데, 서울역사박물관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올가을에는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관람안내·주차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람료와 관람시간 구분 내용 관람료 무료(개인 자유관람) 화·수·금·토·일 9:00~21:00(입장 마감 20:30) 목요일 9:00~18:00(입장 마감 17: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박물관은 2026년 9월 … Read more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일까, 자동차일까? 법적으로는 건설기계입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로 몹니다. 덤프트럭 운전면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기준입니다.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7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건설기계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기준을 따릅니다. 대형 덤프트럭·믹서트럭은 보통 … Read more

버스·택시·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4050이라면 알아 둘 규정입니다. 큰 사고를 내면 중대 교통사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에 재취업까지 어려워집니다.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기준입니다. 중대 교통사고란 운수사업자(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중대 교통사고 교육 기한 상황 교육 기한 일반 사고조사 결과를 … Read more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상당수가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벗어나며 생깁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로 달게 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기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인 운수사업용 차량(여객·화물 운송사업 차량) 가운데: 대상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제외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입석이 허용되는 자동차(시내버스 등) 구조·운행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 Read more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65조 기준입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의무 내용 통행방법 결정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해야 함 게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중대 사고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