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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상당수가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벗어나며 생깁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로 달게 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기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인 운수사업용 차량(여객·화물 운송사업 차량) 가운데: 대상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제외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입석이 허용되는 자동차(시내버스 등) 구조·운행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 Read more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65조 기준입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의무 내용 통행방법 결정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해야 함 게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중대 사고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 Read more

중고 굴착기나 지게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굴착기 취득세는 3%입니다. 승용차(7%)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대부분은 자동차세가 없지만,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24조·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22조 기준입니다. 굴착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율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 기계장비(굴착기·지게차·로더 등)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비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차 4%) 기계장비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각자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 Read more

덕수궁 돌담길 끝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무료입니다(특별전 제외). 금요일에는 밤 9시까지 열어 퇴근길에 들르기 좋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공식 누리집 서소문본관 방문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와 시간 항목 내용 관람료 무료(특별전은 유료) 화~목 10:00~20:00 금요일 10:00~21:00 토·일·공휴일 하절기(3~10월) 10~19시, 동절기(11~2월) 10~18시 휴관 1월 1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개관) 입장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주차요금 구분 요금 평일(월~금) … Read more

덤프트럭이나 굴착기를 기사와 함께 현장에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말로만 약속하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25조의3·제34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의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료·지급 시기 등 분쟁이 잦아 법이 서면 계약을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 위반 … Read more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빠르게 잇는 빨간색 광역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비쌉니다. 서울 광역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3,000원입니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 ‘버스 요금 안내'(조정일자 2023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면허 광역버스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광역버스 요금표 구분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카드) 일반 3,000원 3,000원 2,400원 청소년 1,700원 1,800원 1,360원 어린이 1,500원 1,500원 1,200원 … Read more

공사 현장에서 점심 반주 후 장비에 오르는 일, 법은 엄하게 처벌합니다. 건설기계 음주 조종은 도로가 아닌 현장 안이어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28조·제40조 기준입니다. 조종하면 안 되는 상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건설기계 음주 조종 처벌 위반 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 3년 이하 징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