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요건|새 차 1년·2만km 안에 중대 하자 2번이면 교환·환불

자동차 레몬법 요건

새로 산 차가 계속 같은 고장으로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린다면 자동차 레몬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요건 (제47조의2 제1항) 요건 내용 ① 계약 하자 시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들어간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 ② 하자 안전 우려·경제적 가치 훼손·사용 곤란을 낳는 구조·장치 하자 ③ … Read more

폐차 비용, 업체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견인비는 실비, 입고 5일까지 보관료 0원

폐차 비용

오래 탄 차를 폐차하려고 업체에 전화하면 “견인비 따로, 서류비 따로”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폐차 비용은 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딱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폐차 비용, 받을 수 있는 항목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 항목 기준 말소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대행에 드는 … Read more

맹견 사육허가 3가지 요건|등록·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맹견 사육허가 3가지 요건

도사견, 핏불테리어처럼 법에서 정한 맹견은 그냥 기를 수 없습니다.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제18조 기준입니다. 맹견 사육허가 요건 구분 내용 ① 동물등록 제15조에 따른 등록 ② 보험 가입 제23조에 따른 보험 ③ 중성화 수술 월령 8개월 미만으로 수술이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술 후 증명서류 제출 허가권자 시·도지사 맹견을 들여올 때 … Read more

중고차 가격 조사·산정,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누가 산정하나

중고차 가격 조사·산정

딜러가 부르는 중고차 가격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에는 중고차 가격 조사·산정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하면 딜러는 산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와 제58조의5(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법 내용 항목 내용 근거 제58조 제1항 제4호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시점 매매 계약 체결 전 … Read more

화성행궁 야간개장 2026|11월 1일까지 금·토·일 18:00~21:30, 입장료 2,000원

화성행궁 야간개장 2026

수원 화성행궁은 낮보다 밤이 더 예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올해 11월 1일까지만 열립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원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 안내(2026년 10월 확인)로 정리했습니다. 화성행궁 야간개장 기본 정보 항목 내용 기간 2026년 5월 1일 ~ 11월 1일 요일 금·토·일요일, 공휴일 시간 18:00~21:30 (입장 마감 21:00) 주간 운영 09:00~18:00 연중무휴 관람료 (화성행궁+화령전) 구분 개인 … Read more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30일·2,000km|점검이 틀렸다면 보험으로 보상받는 법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30일·2

중고차를 샀는데 성능점검기록부엔 “양호”였던 엔진에서 한 달도 안 돼 문제가 생겼다면?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제도를 쓰면 됩니다. 법은 점검한 곳이 내용을 보증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핵심 항목 내용 보증 주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점검장) 보험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 의무(제58조의4 제2항) 최소 보증기간 인도일부터 30일 … Read more

반려견 배설물 안 치우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소변은 어디까지?

반려견 배설물 안 치우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산책길 민원 1순위가 배설물입니다.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변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배설물 수거 기준 구분 내용 대변 즉시 수거 소변(공용공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은 수거 소변(앉는 기구)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는 기구 위는 수거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책 가방 체크리스트 배변봉투와 휴지 … Read more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 90일 안에 가능|주행거리·사고는 30일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

여름 장마 뒤에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섞여 들어온다는 경고가 늘 나옵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차가 침수차였다면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기한은 인도일부터 9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 기한 사유 해제 기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성능점검 고지 내용과 다름 인도일부터 30일 성능점검 내용(침수 제외)·압류·저당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 안 함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 Read more

서울 지하철 요금 2026|기본 1,550원, 거리별 추가요금 계산과 청소년·어린이 요금

서울 지하철 요금 2026

서울 지하철을 타면 카드에서 얼마가 빠져나갈까요? 서울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 1,550원이고, 이동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조금씩 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교통 안내(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성인, 교통카드) 이동 거리 요금 10km까지 1,550원 (1회용 교통카드 1,650원) 15km 1,650원 20km 1,750원 30km 1,950원 40km 2,150원 50km 2,350원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0~50km 구간은 5km마다 100원, … Read more

반려견 인식표 의무|이름·연락처·등록번호,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반려견 인식표 의무

동물등록을 했어도 산책할 때 반려견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합니다. 들어갈 내용은 이름·연락처·등록번호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입니다. 인식표에 들어갈 내용 구분 내용 동물 이름 필수 소유자 연락처 필수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동물만 해당 미부착 5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과 인식표는 다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에 정보를 올리는 절차이고, 인식표는 외출할 때 개에게 붙이는 표시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