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명절에 고속도로가 막히면 갓길이 비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나가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30점은 면허정지 기준 40점의 4분의 3입니다. 한 번으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다른 위반과 겹치면 바로 도달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지 기준과 예외를 정리해 드립니다. 갓길 통행은 금지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로 통행할 수 … Read more
주차 딱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얼마인지, 그리고 억울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일 겁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 원이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깎여 3만 2천 원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회 방법과 감경 조건,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가산금을 피하는 기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만으로 조회됩니다 위택스에 … Read more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써야 합니다. 권장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의무입니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6세가 넘었다고 바로 벗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격이 받쳐줘야 성인용 벨트가 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과 권장 기준을 나눠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의무 기준 만 6세 미만은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탈 … Read more
운전면허 갱신은 10년에 한 번이라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료일부터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아예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취소까지 가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령별 주기와 과태료, 취소 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갱신 주기 기본은 10년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부터 … Read more
벌점은 쌓이기 전까지는 잘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순간 면허정지 통지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기준은 40점입니다. 신호위반 한 번이 15점이니 세 번이면 45점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도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지 기준과 소멸 규칙, 미리 쌓아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면허정지 기준 누적 40점이면 정지입니다 누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한 번에 40점을 받든 여러 … Read more
자동차 튜닝은 승인을 받으면 합법입니다. 문제는 승인 없이 하거나, 승인을 받았어도 법정 기준을 넘긴 경우입니다. 특히 승인 없는 구조 변경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승인 절차와 기준, 처벌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승인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합니다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를 통과해야 … Read more
차를 폐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소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실물이 사라져도 등록이 남아 있으면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고, 넘기면 하루에 1만 원씩 붙어 최대 50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유별 기한과 서류, 과태료 구조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말소등록이란 등록 효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폐차와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소유자의 신청으로 기존 등록의 효력을 … Read more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료 할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 신청은 안 됩니다 보험사를 통해 요청합니다 피보험자나 사고 당사자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직접 … Read more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알지만,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할증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체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는 사고의 내용을 보는 할인할증등급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건수만 세는 사고건수요율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체계의 차이와 3년 원리, 실제 할증 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두 가지 체계가 함께 작동합니다 할인할증등급은 내용을 봅니다 사고의 종류와 피해 … Read more
중고차를 살 때 받는 성능점검기록부, 대충 훑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나중에 보증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골격 부위 교환이나 용접 표시는 단순 외판 교환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성능점검기록부란 공인 점검장에서만 발행합니다 정식 명칭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성능 점검장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