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주차장 출구에서 나오는 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출입구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위치 기준의 핵심은 횡단보도 5m, 어린이·노인 시설 20m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제7호, 제6조 제1항 제2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출입구를 둘 수 없는 곳 (제5조 제5호) 목 금지 장소 가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 장소 일부(교차로, 횡단보도, … Read more
언덕길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저절로 굴러 내려가는 사고는 생각보다 잦습니다. 그래서 법은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로 정하고, 운전자에게도 조치 의무를 둡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제6조 제1항 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설치자의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 Read more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판 사람에게 나옵니다. 이럴 때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기준입니다. 양도인 이전등록 절차 구분 내용 ① 양도인 신청 국토부령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신청 ② 최고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 최고 ③ 정리 기간 내 이의나 … Read more
노상주차장에 ‘경차 전용’, ‘카셰어링’, ‘임산부·영유아 동반’ 표시가 있는 칸을 본 적이 있나요? 지자체는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차가 세우면 이동 명령과 가산금 대상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8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대상 (제6조·제10조) 대상 정의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충전시설 포함 가능)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카셰어링처럼 회원이 시간 단위로 … Read more
가족이 돌아가신 뒤 고인 명의 차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준입니다.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구분 내용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예시 3월 10일 사망 → 3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 안내 등록관청이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안내할 수 있음 순서대로 하면 … Read more
다세대·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차를 빼려면 앞차를 옮겨야 하고, 골목에서 바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유는 빌라 주차장 기준이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해 완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8대 이하 부설주차장은 차로 2.5m,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가 허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제6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8대 이하 부설주차장 기준 (제11조 제5항) 항목 기준 차로 너비 2.5m 이상(주차구획에 접한 … Read more
부모님 차를 자녀가 받는 경우처럼 가족끼리 차를 넘기는 것도 증여입니다. 자동차 증여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15일)보다 조금 긴 20일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준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구분 내용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증여 이전등록 때 챙길 것 증여받는 사람 명의로 자동차보험 … Read more
유료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데 “오늘은 안 받는다”며 입차를 막는다면? 주차장법은 주차장 이용 거절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 제19조의3 제2항,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절 금지 (제17조 제2항)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 Read more
“벌점 깎아 주는 교육”으로 알려진 것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65세 이상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기준입니다. 권장교육 신청 대상 구분 내용 정지처분 대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정지 가능성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무교육 이수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65세 이상 교육받으려는 날 … Read more
학교 앞 도로에 있던 노상주차장 구획선이 어느 날 지워졌다면,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3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지 사유 (제7조 제3항) 호 사유 1호 노상주차장 주차로 대중교통 운행이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호 대신할 노외주차장 설치 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