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벌점 깎아 주는 교육”으로 알려진 것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65세 이상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기준입니다. 권장교육 신청 대상 구분 내용 정지처분 대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정지 가능성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무교육 이수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65세 이상 교육받으려는 날 … Read more
학교 앞 도로에 있던 노상주차장 구획선이 어느 날 지워졌다면,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3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지 사유 (제7조 제3항) 호 사유 1호 노상주차장 주차로 대중교통 운행이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호 대신할 노외주차장 설치 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 Read more
갱신 시기에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라면 운전면허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최대 3년, 사유가 끝나면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기준입니다. 면허 갱신 연기 사유 구분 내용 해외 체류 해외에 체류 중 재해·재난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함 질병·부상 거동이 불가능함 구속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함 … Read more
상가 밀집 지역 노상주차장에 ‘하역’ 표시가 된 칸이 있습니다. 택배·납품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내리는 하역주차구획입니다. 승용차가 이 칸에 세우면 이동 명령이나 가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4항, 제8조의2, 제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하역주차구획이란 (제7조 제4항) 지자체가 노상주차장 중 교통 여건을 고려해 화물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으로 지정한 곳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외의 … Read more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 갱신 안 하면 과태료가 붙고,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93조·제160조 기준입니다. 면허 갱신 놓쳤을 때 구분 내용 갱신기간에 갱신 안 함 과태료 2만 원(법 제160조 제2항, 시행령 별표 6) 정기·수시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 면허 취소·정지 사유(제93조) 취소 전에는 통지가 온다 적성검사를 … Read more
건물 기계식 주차장 앞에서 “이 차는 못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기계식 주차장 차량 크기 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관리자는 기준을 넘는 차를 받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특히 높이 1.85m와 무게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 제7항, 제3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규격 (시행규칙 제16조의2) 구분 길이 너비 높이 무게 중형 5.2m … Read more
2종 보통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면, 70세부터는 다릅니다. 2종 면허 적성검사가 의무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93조 기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 구분 내용 1종 면허 모두 정기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실시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 받으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 갱신 불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 Read more
길가 노상주차장에 잠깐 세웠다가 요금을 안 내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가산금은 원래 요금의 최대 4배까지 붙을 수 있고, 계속 안 내면 세금처럼 강제 징수됩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 제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산금이 붙는 경우 (제8조의2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가 아닌 차를 주차 시간 제한 등 사용 제한 … Read more
장애인복지시설 근처를 지날 때 보이는 보호구역 표지, 정식 이름은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2조의3 기준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기본 구분 내용 지정 대상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주변 도로 지정권자 시장 등 조치 차마·노면전차 통행 제한·금지 등 정보 공개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운전자 의무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조치를 지키고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에 노인보호구역도 함께 규정되어 … Read more
경차나 전기차를 타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반값이라는 이야기,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경차 전기차 할인은 주차장법에 50% 이상 감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주차장 경형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노상주차장(제9조 제1항)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제14조 제2항)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긴급자동차(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받지 않음 대상 차량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