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을 물었다면 끝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개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제101조 기준입니다. 기질평가 절차 구분 내용 대상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명령권자 시·도지사 결과 공격성 판단에 따라 맹견 지정 가능 명령 불이행 교육이수·개 훈련 명령 불이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Read more
맹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맹견 입마개는 생후 3개월부터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제97조 기준입니다. 맹견 관리 의무 구분 내용 외출 시 월령 3개월 이상: 목줄 + 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이동장치 평소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관리 교육 사육허가자는 정기 교육 이수 위반으로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 Read more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맹견 보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23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맹견 보험 핵심 구분 내용 가입 의무자 맹견의 소유자 보장 맹견이 사람·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피해 보상 미가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육허가 보험 가입이 맹견사육허가 요건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개와, … Read more
맹견은 갈 수 없는 곳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는 아이·노인·장애인이 모이는 곳 중심으로 8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 구분 내용 1~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4~5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7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8 시·도 조례로 정한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 Read more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처벌은 벌금 300만 원 이하, 맹견이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97조 기준입니다. 유기·방치 처벌 구분 내용 동물 유기 300만 원 이하 벌금 맹견 유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질병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관리 의무란 … Read more
도사견, 핏불테리어처럼 법에서 정한 맹견은 그냥 기를 수 없습니다.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제18조 기준입니다. 맹견 사육허가 요건 구분 내용 ① 동물등록 제15조에 따른 등록 ② 보험 가입 제23조에 따른 보험 ③ 중성화 수술 월령 8개월 미만으로 수술이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술 후 증명서류 제출 허가권자 시·도지사 맹견을 들여올 때 … Read more
산책길 민원 1순위가 배설물입니다.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변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배설물 수거 기준 구분 내용 대변 즉시 수거 소변(공용공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은 수거 소변(앉는 기구)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는 기구 위는 수거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책 가방 체크리스트 배변봉투와 휴지 … Read more
동물등록을 했어도 산책할 때 반려견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합니다. 들어갈 내용은 이름·연락처·등록번호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입니다. 인식표에 들어갈 내용 구분 내용 동물 이름 필수 소유자 연락처 필수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동물만 해당 미부착 5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과 인식표는 다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에 정보를 올리는 절차이고, 인식표는 외출할 때 개에게 붙이는 표시입니다. … Read more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과 마주치면 서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법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개를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기준입니다. 건물 내부 공용공간 기준 구분 내용 적용 건물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준주택 적용 장소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방법 직접 안기, 또는 목줄의 목덜미 … Read more
산책할 때 늘어나는 리드줄을 길게 풀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반려견 목줄 길이 기준이 2m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기준입니다. 외출 시 안전조치 기준 구분 내용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이동장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 예외 월령 3개월 미만을 직접 안고 외출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 자동 … Read more
